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 여부를 미리 운행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제동장치, 소음, 좌석, 전조등, 원동기, 연결장치, 타이어, 연료장치, 배출가스제어장치 등에 대하여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차체의 형상, 원동기 형식, 연료의 종류,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조변경이라 함은 구조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승인 받은 내용대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구조변경승인 신청은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인 경우 소유자(운송회사)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관도 및 설계도면에 변경내용(하대옵셋, 축간거리, 승객좌석간 거리 등)이 정확히 표시·기재되어 있을 것

특수한 장치등을 설치할 경우 장치에 대한 상세도면 또는 설계도

구조변경승인 신청 사례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구조변경승인은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에 처리됩니다.
구조변경승인신청시 신청서류의 미비, 기재내용 오류 및 변경내용이 관련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가 반려 또는 취소처리 됩니다.

1. 기본원칙